경제안보 시대, 왜 간첩죄가 개정됐을까? 국가기밀과 반도체 기술 유출로 본 변화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보호는 경제안보 시대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과 반도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경제안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안보는 군사기밀과 국방시설을 보호하는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와 인공지능, 배터리, 방위산업 기술이 국가의 수출과 일자리,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산업기술 보호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일부가 됐습니다.

기존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한 경우를 중심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적국이 아닌 다른 외국이나 해외 단체의 지시를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거나 전달하더라도 기존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습니다.

이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는 변화한 국제환경에 맞춰 국가기밀 보호 범위를 넓힌 조치입니다.

다만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모든 행위가 곧바로 새 간첩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법률 요건과 증거를 따져야 하며, 산업기술 유출에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기존 간첩죄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

기존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규정은 전통적인 군사적 적대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가 복잡해지고 정보 수집의 대상과 방식이 달라지면서,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한 행위까지 기존 규정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드론과 고성능 카메라, 위성사진과 디지털 저장장치를 이용해 과거보다 훨씬 쉽게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의 위치와 출입 상황, 장비 배치 등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 개별 사진은 평범해 보여도 여러 자료가 결합됐을 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간첩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금지 구역인지, 보호 대상 시설인지, 외국 정부나 조직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집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된 조항도 외국인 전체나 해외 기관과 연락한 사람을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와의 지령·사주 또는 의사 연락,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누설·전달 같은 법정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을 폭넓게 의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측과 연계된 국가기밀 수집 행위에 기존보다 명확하게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습니다.

2. 반도체 기술 유출은 왜 경제안보 문제일까?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기술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인 동시에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설계도 한 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장비 운용 방식과 공정 순서, 온도와 압력, 화학물질의 배합, 불량률을 낮추는 노하우 등이 오랜 기간 축적돼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해외 경쟁기업에 넘어가면 상대 기업은 수년간의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을 빼앗긴 국내 기업은 시장점유율과 가격 경쟁력을 잃고, 앞으로의 연구개발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반도체 증착장비와 진공펌프 등 첨단 제조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의 사건들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자료에는 전직 임직원이 기술자료를 반출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 위장회사를 이용한 혐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의 유죄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술 유출의 피해는 해당 기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면 국내 장비·소재·부품 업체의 매출과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장 증설이 줄어들면 건설과 전력, 물류와 지역경제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과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가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모두 새 간첩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해외에 넘긴 행위에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해당 정보가 형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외국 측과의 지령이나 사주 또는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별도의 요건이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과 국가기밀은 경제안보라는 관점에서는 연결되지만, 법률상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3. 법 개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과제가 남을까?

가장 큰 변화는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해외 단체와 연계된 국가기밀 수집 행위도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외국 정부나 해외 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해 전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상대가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이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군사정보뿐 아니라 첨단산업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조직적으로 확보하려는 활동에 대응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기술 유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핵심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외부 저장장치와 개인 클라우드 사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자료를 보관하거나 해외 경쟁기업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과 사후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보안도 중요합니다. 대기업 내부망이 안전하더라도 장비업체나 외주 인력, 공동연구기관의 관리가 약하면 기술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사건 발생 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보안설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지원해야 합니다. 검찰도 반도체 장비 기술 등 첨단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을 주요 경제범죄로 다루며 수사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동시에 정상적인 국제공동연구와 해외 취업, 기업 간 기술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보가 국가기밀인지, 외국 측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정보를 넘길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제안보를 강화하면서 학술교류와 국제협력을 보호하는 균형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무리

간첩죄 개정은 특정 군사시설 촬영 사건이나 특정 기업의 기술 유출 사건 하나 때문에 갑자기 추진된 변화가 아닙니다.

기존 형법이 적국을 위한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다른 외국이나 해외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수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디지털 정보 수집과 첨단산업 기술 유출의 위험이 커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에는 반도체 공정자료와 인공지능 기술, 방산 설계정보가 국가의 수출과 고용,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밀과 핵심기술 보호는 기업이나 군의 내부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과제가 됐습니다.

다만 강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명확한 법 적용입니다. 특정 국적이나 집단을 막연히 의심하기보다 외국 측의 지시, 정보의 성격과 유출 의도를 구체적인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제안보 정책은 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도 정상적인 연구와 국제협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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